[데이터넷] 보안 관련 규제가 정보보호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정보보호 산업 성장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사실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장벽을 세우지 않았다면 기술력이 뒤쳐진 국내 정보보호 기업은 생존할 수 없었을 것이다. 10년 이상 규제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서 여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개발했으며, 일본 및 아시아 등 해외 수출 실적을 쌓고 있다.
홍동철 엠시큐어 대표이사는 “규제로 인해 성장하는 산업이 정보보호 산업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특정 산업군에서는 해외 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규제의 상세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시장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해 오지 않았던 신생 기업이라면 규제 준수 요건을 맞추기 어렵게 해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자는 주장은 이성적이지 않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기술 환경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에게 해당 국가의 관련 규제의 상세 내용을 교육하고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도록 도와주며, 정부 및 기업들끼리 협력해 시장을 함께 개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수 KISIA 회장 역시 비슷한 취지의 주장으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규제를 더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산업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규제만을 유지하며 산업의 자유로운 경쟁과 발전을 보장하면서, 해외 진출 기업이 해당 국가의 규제를 지켜 보다 용이하게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차 규제샌드박스에 정보보호 사업 없어
혁신 기술이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시행 6개월만에 81건의 과제를 승인해 올해 목표인 100건 중 80%를 달성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의 46%가 금융혁신분야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기업의 기술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정부는 승인과제의 98%가 연말까지 출시되거나 실증 테스트에 착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81건의 규제샌드박스에 정보보호 관련 과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향후 정보보호 과제가 포함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정보보호 업체 C사의 대표이사는 “규제개선을 위한 다수의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에 그치고 실제 현실에 반영되지 못했다. 사람들은 혁신보다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환경을 원하고 있으며, 기존 기술 기업은 이러한 고객의 요구에 맞춰 기존 질서를 고수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생 기술 기업이 기존의 공고한 시장 질서를 깨뜨리기 어렵다. 정부가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에만 끝나고 현실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혁신 기술이 기존 기술의 세대교체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며 “혁신 서비스 성장을 막는 규제를 완화하되, 이로 인해 보안이 허술해지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과 컨설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