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는 14일 포스코P&S타워에서 ‘2018년 하반기 소프트웨어사업대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 발주기관 등 소프트웨어사업대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협회는 2018년 개정판 ‘소프트웨어사업대가 산정 가이드’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주며, 가이드 개정을 위해 추진 중인 각종 연구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회는 현재 소프트웨어 운영 단계에서 유지관리사업과 재개발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는 사업대가에서 유지관리사업에 기능 추가 및 개선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유지관리사업자가 불합리한 과업까지 수행하게 되는 문제적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는 수·발주처의 지적에서 시작됐다.
여기에 유지관리사업과 운영사업에 각각의 대가산정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사업으로 발주해 한 가지 방식으로만 대가를 산정, 업무범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에 계약을 하는 사례들을 줄일 수 있도록 명확한 업무 분류를 돕는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NCS 기반의 IT 분야 직무체계가 확정됨에 따라, 등급제를 바탕으로 하는 현 투입공수방식 대신 IT직무별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임금을 적용해 사업대가를 산정하는 방안을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산정 시 수·발주자간 상호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돼있는 등급 구간에 적용요율을 제시할 계획도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내년도 ‘소프트웨어사업대가 산정 가이드’ 개정작업 전까지 수차례의 설명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발주자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