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의 적정성 평가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일본으로 개인정보가 전송된 유럽 시민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등의 추가조치를 요구했으며, 일본이 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후 EU 국가 대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연내 시행될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나라 정부도 EU 적정성 평가를 통과시키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EU 내 수집된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한 적정성 평가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기업의 GDPR 대응 지원을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 이메일과 전화상담 등 지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미나와 교육, 가이드북 발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KISA는 EU 외에도 해외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 대응을 위해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현황 주사와 법적 체계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 한국인의 개인정보 노출 대응과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한 한·중 인터넷 협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선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